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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주택 사업장 8곳에 대해 7~8월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절반인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지주택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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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 사유 등이 없었지만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했다. 한 사업장에서는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해외취업 지원 적발됐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을 겪는 조합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대학생저신용대출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조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도 대거 적발됐다. 점검 대상인 지주택 사업장 8곳 모두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 소상공인 상권분석 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이자 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특별합동점검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전체 618개 조합 중 369곳에 대해 전수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다.



그래픽=손민균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5.1%) 등도 확인됐다.
지자체는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할 예정이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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