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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녹색금융 투자 규모는 기존 7조7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은 15조9160억원으로 올해 보다 7.5% 늘었다. 예산은 올해 대비 8.7% 증가한 14조1154억원, 기금은 0.9% 감소한 1조8006억원이다.
아파트전세보증금대출 사업 부문별로 물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14.3% 늘어난 7조3135억원이 편성됐다. 기후·탄소 예산은 1.9% 증가한 4조6017억원, 자연환경 예산은 11.1% 늘어난 8683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 예산은 1127억원으로 2.9% 삭감됐다.



통장 풍차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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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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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매년 축소됐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내년에는 동결하는 학자금대출 한도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내연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급된다. 차량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기본 보조금 300만원에 추가 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400만 견적원가계산 원까지 구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으로 737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는 74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로 충전 기반시설 등에 투자된다.


전부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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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투자 확대…녹색전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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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투자 예산은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나 녹색정책금융활성화 등 융자·이차보전 예산이 3조4000억원으로 약 30% 증가했다.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녹색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탈플라스틱 실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된다.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은 기존 119개소에서 163개소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7.1% 늘린 157억원을 책정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3.1% 증액한 181억원을 반영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는 연간 133만명에서 15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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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정비 등 기후재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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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하류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올해 861억원으로 25.2% 늘렸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13.3% 증가한 2969억원, 하수관로 정비(도시침수 대응) 예산은 22.9% 늘어난 3855억원이다.

환경부는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AI) 기능을 갖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000개를 설치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0만7000개소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 110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후 상·하수도 정비예산은 각각 4077억원, 3652억원 편성됐다.
국립공원 산불대응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2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이 새로 구축된다.
녹조대책 이행 예산은 19.6% 증액된 2037억원이 책정됐다.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다.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5억원 신규 편성됐다. 녹조 현상이 심각한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도 편성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원의 출연금을 집행했다.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을 이행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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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 4180억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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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액 예산의 대부분(5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바이오가스, 수열에너지, 전기차 등의 연구개발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으로는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 조성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 규명 △단절된 생태축을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 등이 추진된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