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존에 별도로 다뤄지던 개발사업 사전검토 단계를 일원화한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전입지 검토의 실효성과 부서 간 연계 등 지적이 잇따른데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의 핵심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기존에 별도로 검토되던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와 '개발사업 사전검토' 단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현행 규정의 미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평가지표 검토,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전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과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뤄진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 '미래비전 가치실현 평가 지표'라 명명한 사업 평가 기준도 구체화했다. 관광사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계획, 야간·24시간 관광체험시설,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지역작가 작품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사업계획이 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는지, 사업구역의 입지 선정이 적정한지, 주변 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 계획이 마련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생태녹지율 유지 여부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부담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까지 검토 대상으로 설정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신규 고용 규모뿐 아니라 현지인 고용 규모와 고용 지속성, 전문인력 양성, 도내 대학 및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공간 공유나 연계사업, 소비·물품 구매 등의 계획도 살펴보게 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주거 측면에서도 상주 직원의 기숙사 건설뿐 아니라 가족이 있는 직원을 위한 임대주택, 지역과 공동으로 준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도내 농수축산물과 생산제품의 10% 이상 구매, 단지 내 50㎡ 이상 홍보·판매장 설치, 판매장 직원의 50% 이상 지역주민 채용 계획까지 평가항목으로 명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기 등 친환경 기반시설,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기·소음·악취·빛공해 대책, 산림·해양·토양·수질·생태계 훼손 저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특이지형 회피방안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대책도 평가항목으로 제시했다. 물·하수 분야에서는 물의 자체조달과 저장·관리, 물 절감계획, 총 소비량 대비 생산효과와 함께 하수발생량 산정 및 공공하수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주도는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으로 현행 규정의 미비。 개선·보완을 들었다. 다만,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전입지검토의 실효성과 부서 간 의견 연계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php?bo_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