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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협의를 가속하고, 농축·재처리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조선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하면서 호혜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를 지원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의회와 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다변화를 위한 다자협의체 ‘FORGE’,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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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북핵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 아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재외공관은 K-컬처 확산과 경제영토 확대의 교두보로 재편한다. 173개 전 재외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설치했으며, 49개 거.공관을 지정하고 30개 공관을 대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이밖에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내년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올해 37개에서 33개로 11% 줄이고 사업 수는 1555건에서 1041건으로 33%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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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시행하는 사업도 789건에서 444건으로 줄인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무상원조 시행기관을 10~13개, 사업 수를 약 800개로 추가 조정하고, KOICA와 부처·기관 간 통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외교부는 조현 장관의 업무보고에 청년들의 목소리, 외국인들의 한국 외교 평가, 존 햄리 CSIS 명예회장의 조언 등 ‘쇼츠’처럼 짧은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햄리 명예회장은 “한국은 네덜란드보다 2.5배 더 크지만 네덜란드의 외교관 수는 한국보다 2.5배 더 많다”면서 “한국은 외교 인력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의 역량 강화와 관련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햄리 명예회장의 조언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재 외교부 인력상황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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