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등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된 결과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기존보다 주택 수가 30~40% 늘어난다는 분석도 제시해, 정비사업의 공급 순증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맞서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 진단 및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전달한 문서다.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의 공급 물량이 부족한 이유와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오 시장은 김 실장과의 회동에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설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디시 김 실장과 오 시장이 5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도 당시 확인됐다. 보고서는 서울의 공급 부족을 단기간의 수요 증가가 아니라 과거 정책이 만든 ‘구조적인 공급 공백’으로 진단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2~2020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주민 동의 절차 강화 등으로 2016~2020년에는 주택재개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시는 이런 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고 봤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2012~2020년 사업 기반이 줄어들면서 정비사업 착공 물량도 2016~2020년 연평균 2만9천호에서 2021~2025년 1만5천호로 48.3% 감소했다는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수치도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다. 이 기간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59곳에서는 주택 수가 사업 전보다 36.4% 늘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곳에서도 기존 22만3천호가 31만호로 8만7천호(39.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정부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 4가지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top:-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