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컨소시엄 4곳 모두 예비인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사진=머니S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 컨소시엄 4곳 모두 예비인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4개 신청인의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한국산학연협회 설명했다.
아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일문일답
-금번 예비인가 불허 이유는?▶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는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4개 신청인 전 borrower 반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은 향후 신규인가 신청이 가능한지?▶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신청인도 신청 새마을금고 인재상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 아닌지?▶금번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비인가 불 하나은행 신용대출 허 결정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다. 은행 신규인가는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2월 스위스
-예비인가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이유는?▶그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의 적합성과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했다. 다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 평가결과 공개 여부?▶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하며 신청인의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제외한 구체적인 심사결과도 비공개한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각각의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위원간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