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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성서언 작성일26-07-31 00:4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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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을 ‘감액 추경’으로 설정하고 처리를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다만 도의회와 추경 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도 집행부가 일부 부서에 사업 중단 및 감액을 지시한 .과 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감액이라는 . 등 난관이 산재한 상황이다.
실·국별로 추경안을 제출받아 자체적인 심의 및 조정을 거치고 8월26일까지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계획했다. 다만 이는 도의회와의 협의 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주목할 만한 。은 편성 방향이다. 도는 세수결손과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이는 곧 감액 추경을 의미한다. 앞서 도가 내놓은 감액 기조에 따르면 그 규모만 7천여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편성 방향으로 민선 9기 공약 및 민생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잡았다.
세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예고한 세출 예산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이월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당초 계획과 비교해 취소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도 집행부가 감액 추경 방침을 강하게 밝힌 것과 달리 처리까지는 난관이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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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유는 도 집행부의 감액 추경 편성 방향 중 하나인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 때문이다.
한 도의원은 “‘7조 빚’이라는 프레임으로 재정난을 이야기하면서 감액 추경을 하겠다고 하고는 자신의 공약 사업만 추진하겠다는 건 도의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도의회가 숙고해 심의한 예산은 자르고 새 도지사 공약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일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 추경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기획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도 세부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초 업무보고 등을 거쳐 감액 추경이 합당한지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정하고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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